[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미비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소비자 보호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 부처와 협의해 기존 법규를 통한 규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넥슨을 조사한 것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억지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유형은 여러 가지로 이 중 어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는 게임사들 스스로가 정하고 있다. 게임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준수마크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