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다음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비트와 NH농협은행의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 국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순으로 열린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는 20~21일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열리는 것이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논의는 특정 거래소 운영 실태나 보안, 과세 등에 대한 반짝 언급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다시 찾아온 가상자산 투자 열풍과 특금법 시행 등으로 의원들의 시장 질서,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우선 복수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 위주의 독과점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FIU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기한까지 총 29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제휴 은행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5곳은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실명계좌 기반 원화마켓을 운영해왔던 4개(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업비트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노웅래 의원실은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90% 육박한 점을 들어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질의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 업비트 독점 체제는 당국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주무부처로서 사업자들간 어떻게 경쟁을 촉진할 것인지를 내놔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도 이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4곳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했으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13곳이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총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 규모다. 이에 고객 자산의 원활한 출금과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정무위에 소속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업비트를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일었던 무더기 상장폐지, 상장피(상장 수수료)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상장 및 상장폐지의 공정성, 상장피(상장 수수료) 논란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대표를 부르지 않고서는 이같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없다는 판단에 업비트를 증인 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업비트는 지난 6월 24개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원화마켓에서는 페이코인(PCI) 포함 5개 종목이 거래 종료됐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도 이를 주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또 주요 거래소들의 상장 수수료도 논란이었다.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사들은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마케팅, 상장 개발 및 운영비를 명목으로 사실상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두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빗썸은 올해부터 개발 운영 비용도 없앴다고 부언했다. 

민형배 의원은 NH농협은행 은행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NH농협은행이 최종 증인으로 채택되면 실명계좌 관련 발급 공정성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행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금융당국은 줄곧 실명계좌 발급 사안은 '은행'의 판단인 점을 들었다. 실제로 실명계좌 기반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해왔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중소 가상사잔 거래소는 전무하다.

NH농협은행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민 의원실 관계자는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NH농협은행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이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와 배경을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가 증인 및 참고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상자산을 포함 가계대출 및 대출규제, 사모펀드 등 다양한 이슈가 예고된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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