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규 김앤장 고문 [사진 : 김앤장 홈페이지]
우영규 김앤장 고문 [사진 : 김앤장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카카오가 정부 대관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이사관(3급) 출신 우영규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영입한다. 우영규 고문은 카카오에서 부사장 직급으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등 정부 대관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영규 고문은 인사혁신처의 10월 취업심사를 거쳐 11월 카카오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이버는 정부 대관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서기관(4급) 출신 손지윤 책임리더를 영입한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광용 서기관을 리더 직급으로 합류시킬 예정인데 이 서기관 역시 10월 취업심사대상자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정부의 규제 강화에 정보통신기술(ICT) 부처 관료 출신들을 영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16일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우영규 김앤장 고문을 정부 대관 총괄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 고문은 김앤장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고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갈등을 빚는데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조선일보 정치부장 출신 권대열 대외 홍보 총괄 담당 부사장이 홍보 및 대관(국회·정부)을 총괄하고 있다. 카카오 대관의 경우 대외협력팀으로 하나의 팀이 국회와 정부를 맡고 있는데, 사실상 국회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등 정부를 맡고 있는 인력도 4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부이사관 출신 겸 로펌 TMT(통신·방송)팀 출신인 우 고문을 영입해 대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카카오의 우 고문 영입 이후에도 관료 출신 추가 인사 영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최근 기자 출신 인사를 대규모 영입하기도 했다. 홍성철 KBS 부장은 카카오 이사로, 최우열 동아일보 차장은 카카오 모빌리티(대관), 문화일보 출신 김재곤 신세계 상무는 카카오뱅크 상무로 적을 옮겼거나 이직 예정이다. 

[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우 고문은 1971년 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정보통신부에 입사했다. 행정고시 42회로 공교롭게 손지윤 네이버 책임리더, 박민하 우티 부사장과 동기다. 2007년까지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정책국 등에서 사무관으로 일했고, 2008년 예전 방통위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010년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파견에 이어 방통위 운영지원과를 거쳤다. 2012년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장과 방통위 시장분석팀장을 맡았고,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출범에 맞춰 미래부로 옮겼다.

2015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2017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고, 2018년까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다음해인 2019년 과기정통부를 퇴사하고 김앤장에 입사했다. 현재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정보통신과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정책자문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가 우 고문을 정부 대관 총괄로 영입하는 이유는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최근 넷플릭스 망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2조의7, 이른바 넷플릭스법) 통과에 이어 시행령,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각각 추진하면서 과방위·정무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충돌하면서 부처간 갈등까지 번졌다. 각 부처 모두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 및 애플 대상으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4일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실태점검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포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 거버넌스 개편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주요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가 이전부터 우 고문 영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최근 불거진 카카오모빌리티 논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관계자는 “우 고문이 카카오의 제안을 받아 결국 옮길 것을 결심했고 현재 취업 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격도 활발하고 친화력이 좋고 일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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