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양하 기자] 디지털세 도입이 다음달 합의될 것으로 보여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0월 G20정상회의에서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인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다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6일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디지털세 합의를 앞두고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는 세미나에서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원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이다. 

과세대상이 IT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태정 기재부 과장은 "10월 최종합의까지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 과세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기업들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라2 도입에 따라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이외의 경영환경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기본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중국, 호주 등은 디지털세 관련 교육과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우리나라도 디지털세와 관련해 기업들이 대비를 많이 해야 하겠지만, 정부와 대학도 관련 인재 양성과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