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각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 금융 관련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 이슈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부터 법정 최고금리(지난 7월 24%에서 20%로 인하)를 10% 수준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정부 차원에서 1% 저금리로 1000만원 정도의 돈을 국민들 누구에게나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기본금융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10일 공식적으로 기본대출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발표 당시 이재명 지사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본대출을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약의 호볼호를 떠나 파격적이고 선명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전·현직 금융인 1132명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심재오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백국종 전 우리은행 부행장, 박중헌 전신한은행 상무, 백봉문 전 서울보증보험 상무, 박재익 전 하나금융투자 상무 등이 참여했다.

여야 대선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른 후보들의 금융 관련 공약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17일 파격적인 금융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모든 거래에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1단계로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서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한은 CBDC를 모든 거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를 통해 자금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발행 비용을 줄이며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2일 정세균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의 국제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며 “한국투자공사와 KDB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이전과 국내외 자산운용금융사의 추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서울,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지역 현안에 맞춰 공약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LTV 상향 조정 화두로

야당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6일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비율(LTV)은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LTV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TV를 낮춰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최재형 전 원장은 LTV를 높여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도 LTV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지난 30일 윤 전 총장은 첫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를 8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LTV 문제는 부동산, 대출은 물론 가계부채와도 연관돼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805조원에 달한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응에 나서고 은행들이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LTV 상향 조정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윤석열 전 총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일 세미나에 참석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가상자산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가상자산을 현실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금융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지난달 14일 논평을 내고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해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가 전금업 등록 여부를 물어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명분으로 전 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소득과 신용,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대출 조이기가 확산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니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며 대부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서민에게 대부 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더 많은 금융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쟁도 예상된다. 이미 제시된 대선 금융 공약들도 기본대출, LTV 상향, 가상자산 등 민감한 내용과 관련 있다. 각 캠프의 금융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