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로 하는 ‘구글 갑질 강제방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포럼 등 인터넷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개발자, 친(親)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하여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포럼(코스포)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애써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계는 지난 1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염원해왔다“며 ”본 법이 통과됨으로써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앱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 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