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금융당국 신고절차를 법률이 정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당국에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친 곳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뿐이다.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돼 업계에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고 후보자는 "특금법이 통과되고 그동안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며 신고 준비 기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윤재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주요건인 '실명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윤재옥 의원은 "(은행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명계좌 가이드라인이 지난 4월에나 만들어져 실제 준비 기간은 5개월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또 다른 신고 요건인 ISMS 획득도 통상 3~6개월이 걸리며 지난 7월에는 KISA가 앞으로 신청 기업은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공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그동안의 정책 신뢰를 고려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사업자 신고 기간은) 지키는 게 맞다"면서도 "업계 목소리는 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점을 지적하며 업비트 독점 체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에 은행을 동원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을 찾아가면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거래소 한두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언 당일,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내줬고, 업비트는 오후 늦게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인허가 제도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의 판단인 점을 들었다. 고 후보자는 "은행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속하게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고 후보자의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우회적 입장 표명을 두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기조와 뜻을 같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 기조를 바꾸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벌어지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는 것인지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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