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에서 이익지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의 사업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 개선 연구’를 진행해 최근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기업 및 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국책은행들은 공공부문의 정책금융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익성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지만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며 예금, 적금, 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이 수행하는 정책금융, 공공금융 지원은 수익성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정책금융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사업의 초점이 맞춰지면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기관 평가에 수익성이 주요 지표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책은행들이 금융당국 등의 요구에 따라 정책금융을 확대하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책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요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과 국책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책은행들의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부정책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 지표 중 이익지표의 배점이 높아서 자금공급에 집중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KDB산업은행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성에 대한 평가보다 금융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책은행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40점, 주요사업이 60점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관리 40점 중 30%(12점)가 수익성 지표라고 한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경영관리 부문의 이익지표 3점을 축소하고 대신 경영개선노력을 3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경영관리 부문에서 수익성 지표 비중이 약 23%로 줄어들게 된다.

또 보고서는 국책은행들의 유연성 있는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주요사업 평가 60점에서 주력산업 자금지원 노력 등과 관련된 점수를 3점 축소하고 성장동력확보(1점), 유형자산증가율(2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채용, 인사와 관련된 평가에 여성 등에 균등한 채용기회 부여, 여성관리자 비중 확대 등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 연구 내용을 시범 적용해본 후 실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0년, 2021년도 국책은행 경영평가 시 기존 평가방식과 병행해 새로 제시된 내용을 시범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책은행 경영평가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책은행들에 더 적극적인 정책금융 활동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수익성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 일부 은행들의 민영화도 추진됐었다. 최근에는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공공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