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관련 법안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개정(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27일 연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방송법이나 IPTV법 등 법 전반을 개정하는 내용이 아닌, 시행령 및 고시·가이드라인 등 정부가 위임받은 법안 중 규제 개선하는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앞서 22일에는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전스터디(기자 설명회)도 계획 중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방송 채널 대가산정 협의회’나 ‘유료방송사-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상생협의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데, 대가 산정 내용은 공청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유료방송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제도 개선을 제시할 시행령 및 고시,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콘텐츠 대가 산정 내용은 빠진다.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 후속 회의는 9월 초 진행된다. 콘텐츠 대가 산정 최종안은 언제 발표될 지 현재로서는 미확정”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대가 산정 내용이 공청회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용료 분쟁 해결을 위한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개선,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은 이르면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 역시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TV홈쇼핑협회, 티커머스협회, IPTV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관련 협·단체에 공청회에 참여할 전문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는 티커머스협회의 추천을 받았고, 김문연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총괄 운영위원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의 추천을 받아 공청회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 육성’을 제시했다. 유료방송 최소규제 원칙과 차별화 및 진흥·지원 등이 발전 방안의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소규제 측면에서 ▲케이블TV(SO)와 IPTV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지역‧중소방송 상호 겸영 규제 완화 ▲SO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SO·위성·IPTV 이용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지상파·SO·위성·IPTV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제의 신고제로 전환 ▲일반 PP 대상 주된 방송 분야 편성 비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디지털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진행(통과)이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법안을 다루는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경우 1년이 지났지만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벌써 1년' 디지털 미디어 발전 방안...속빈강정 논란 여전)

오는 27일 열리는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PP소유 금지 완화 등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지난 5월 유료방송업계 현안간담회 백브리핑에서 “글로벌 OTT나 라이브 커머스 등이 등장하면서 기존 유료방송 생태계의 규제에 개선될 부분이 있다”며 “공청회는 이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