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검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축소되자 사이버보안 부문을 강화할 조짐이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으로 사이버보안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사이버보안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사이버수사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노력을 중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중요 사이버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해킹, 악성코드 유포, 랜섬웨어, 가상자산 추적 등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최신 해킹 사건을 검찰이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올해 연말 2026년까지 활용할 사이버수사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국가정보원도 현재 사이버보안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와 관련될 수 있는 국정원의 업무가 폐지되고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국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일부 업무가 축소된 것에 대응해 사이버보안과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행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기존에도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이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특히 사이버보안에 관심이 많고 이 부문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새롭게 강화하고 있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행위에는 피싱 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다. IT를 이용한 또 IT와 관련된 경제 범죄로 국정원이 업무 범위를 확장 중인 것이다.

금융보안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도 사이버보안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의원들은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회는 금융보안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금융보안컨트롤타워를 금융위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핀테크,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이버보안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다루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보안과 공공부문 보안 측면에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보안 측면에서, 국방부는 군 보안 측면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수사 관점에서 사이버보안을 다룬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이버보안을 놓고 부처, 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