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0일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방안 연구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학계, 법조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제 수립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 범위부터 주요 의무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선 국회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으로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규율 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로서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검토한단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