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연구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핀테크 금융특구를 조성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과 파생금융, 전주는 농생명 금융으로 특화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자는 주장이다.

3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금융허브 전략이 담겼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부처 지역정책 총괄 조정, 대통령 자문 등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아시아 금융허브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의 금융허브 육성 정책을 연구했다.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한공공정책학회가 이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최종보고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에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로 특화된 금융특구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국회 부지에 아시아 금융허브를 겨냥한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를 지정해 향후 30년 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회에서 2020년 9월 행정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제안을 시작했다며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일로 담대한 미래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회 부지가 아시아 금융허브를 위한 ‘여의도 경제특구’ 구상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으로 채워져야 수도권이 동아시아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의도 금융특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결합할 수 있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 은행들도 여의도에 밀집돼 있어 금융특구로서 가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또 국회 부지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과 액셀레이트 기업을 유치하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금융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산업클러스터로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로 국회 부지는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은 여당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이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로 인해 여의도 핀테크 특구 조성이 국회 이전 문제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원회의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전주(전북)을 각각 특화된 금융허브로 육성하자는 결과도 담겼다.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과 파생금융, 전주는 글로벌 농생명 금융으로 특화해 금융트라이앵글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산을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과 연계해 해양선박, 파생금융 등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부산에 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에 비해 규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은 부산 지역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핀테크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해주자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가 협력해 펀드를 보성하고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주(전북)는 서울,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북권 혁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전해 있는 농생명 관련 연구소와 국책기관들이 농생명 특화 금융과 연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와 전북이 금융도시 비전을 새만금 지역의 농업 부지와 전주 혁신도시의 농생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농생명 기반으로 특화하는 금융도시 비전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한국에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한국의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이 사실상 사문화돼 기회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시설 추진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만약 이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됐다면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홍콩 금융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도권, 부산, 전주가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금융허브 전략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