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갈등관계 표출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중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 측은 최근 유료방송업계의 수수료,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약관변경 명령 등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27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조경식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유료방송 업계는 방발기금 납부, 재난방송, 지역채널운영, 소외계층 지원, 난시청 지역해소 등 우리나라 방송통신발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음에도 양보와 협력 바탕으로 콘텐츠 강국 기반을 마련하셨고 이용자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도록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정체,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심화로 업계 어려움 커지는 것 잘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이해관계의 자율적 조정을 어렵게하고, 갈등 관계가 표출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조 차관은 “유료방송은 이미 지상파 방송을 넘어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PP 등 중소 방송사와의 상생을 통한 건강한 방송생태계 유지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서비스 성격 규정 등의 문제는 어느 한 당사자가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못한다. 모든 대표님들과 업계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힘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이야기 하겠지만 서로 중재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열린 간담회에 앞서 PP등 유료방송업계에게 ▲유료방송사는 0번부터 30번 이하의 채널에서 홈쇼핑 채널 수를 12개 이하로 구성·운영하고 ▲TV·데이터 홈쇼핑 겸업 사업자의 홈쇼핑 채널은 1개 이하로 구성·운영하며 ▲데이터홈쇼핑 단독 사업자의 홈쇼핑 채널은 15번 이후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초)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안대로라면 0번~30번 사이에 NS·롯데·CJ·GS·현대홈쇼핑 등은 30번까지 1개 채널만 넣을 수 있고, 신세계TV쇼핑·SK스토아·KTH 등은 15번 이후에 편성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유료방송사(IPTV·케이블TV·위성방송)나 홈쇼핑채널 등 업계는 정부가 유료방송사의 채널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 차관 뿐 아니라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과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이 참석했다. 협회에서는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 김형욱 한국티커머스협회장이 참여했다.
케이블TV에서는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가 IPTV에서는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위성방송에서는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가 참석했다. 홈쇼핑에서는 조항목 NS쇼핑 대표, 김홍국 신세계TV쇼핑 대표가 자리했고, PP 측에서는 서장원 CJ ENM 전략기획실장, 손현하 필콘미디어 대표가 참여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