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주창해온 기본금융권 관련 오는 6월 2일 경기도와 여당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다. 금융권은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기본금융권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있다. 경기도가 실제 기본금융권 도입을 추진할 경우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일부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형 기본금융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경기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금융권은 국민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적정 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금리의 서민금융 문제를 제기하면서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가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기본대출권(또는 기본금융권)을 도입해 정부 차원에서 1% 저금리로 1000만원 정도의 돈을 국민들이 누구나 대출해주자고 주장했다.

현행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과 금리가 정해진다. 여기에는 대출해준 돈이 회수될 확률과 그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가능성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복지차원에서 대출을 제공하고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가 이같은 주장을 한 후 비판이 잇따랐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조건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재원을 누가 감당하느냐”며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금융권 도입 주장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최근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더구나 이번 토론회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제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입법, 정책 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명이며 5월 기준으로 여당 후보들 중 지지도가 가장 높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과 행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이재명 도지사는 불도저 같은 업무 스타일로 유명해 기본금융권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관련 내부 자료에서 금융권의 현재 신용등급에 기반한 대출 체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량 고객에게는 저금리로 과잉 경쟁하는 반면 중·저신용자는 금융에서 배제하거나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함으로써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실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본금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금융권은 이재명 도시자와 경기도가 기본금융권 도입을 강행할 경우 금융권에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한 기존 대출생태계에 혼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신용자의 금리와 미상환 금액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2금융권의 반발과 수익성 악화, 구조조정 등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