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금융위원장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금융당국 수장을 성토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된 후 금융위원장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20만명 참여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성수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국민청원은 14건이나 제기됐다. 2020년 3월에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같은달 은성수 위원장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는 원색적인 내용이 올라왔는데 참가자가 2만7000명이 넘었다. 올해 1월에는 공매도와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고 같은 달 은성수 위원장의 해임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4건이나 올라왔다.

올해 4월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 과열과 관련해 향후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며 20~30대를 훈계하는 것 같은 말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의 사퇴, 해임, 조사, 사과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4건 연이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부가 답변하게 된다. 20만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청원이 제시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 등에서는 국민청원에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국민청원에 계속 단골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청원 이전에는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성토, 지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데 국민청원이 시작된 후 상황이 바뀐 것이다.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종구 전 위원장의 해임, 사퇴, 조사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이 무려 290여건에 달한다. 2018년 1월에는 가상자산 규제 문제와 관련해 그리고 이후에는 주식폭락, 공매도 등의 문제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을 성토하는 청원이 무더기로 제기됐다.

차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국민청원에서 성토를 받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이 국민들의 생활 특히 재산, 수익과 관련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다양한 금융에 대한 불만을 국민청원으로 호소하고 있고 금융당국 수장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구 전 위원장 이전에는 이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월 은성수 위원장에 대한 국민청원의 경우 참여자가 18만명이 넘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에 대한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청원이 제기되는 것 자체에 정부와 여당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최종구, 은성수 위원장의 후임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공매도, 가상자산 등 여전히 민감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