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가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승인이 이달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 2G 서비스 해당 주파수 대역(1.8㎓) 사용기간이 오는 6월까지지만, 정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해당 대역 주파수 재할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23일 LG유플러스의 2G 종료를 1차 반려한 적 있다.

SK텔레콤과 KT도 2차 반려가 진행됐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역시 2차 반려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2G의 경우 오는 6월 종료 예정이지만,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1월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고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달 정부의 인가(승인)이 나도 6월 종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정부의 1차 반려 이후 2차 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 010 번호 통합정책 참여 ▲2G 가입자 감소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2G 지원 단말 단종 ▲2G 통신장비 노후화, 부품 생산 중단 등을 이유로 2G 종료 선언(이용자 고지)과 동시에 과기정통부에 사업폐업(종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당 신청은 지난 3월 과기정통부로부터 한차례 반려됐다. 반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2G 잔존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LG유플러스 2G 가입자는 27만9734명으로 LG유플러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약 1.89%다. 지난 1월 30만2234명보다 2만2500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앞서 KT,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당시 잔존가입자 수가 전체 중 1%대 초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기 때문에 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고 본 것도 정부가 반려한 이유 중의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측 2차 신청에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 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달 내 정부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주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특별 방역 주간이라 미뤄지게 됐다”며 “곧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지난 1월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정부가 다음달 2G 종료 승인을 해도 6월 말 최종 종료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정부는 예전 SK텔레콤 2G 종료 때처럼 지역별 순차 종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초 정부가 2차 반려를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KT와 SK텔레콤의 경우도 2차 반려까지 진행됐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잔존 가입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2G 가입자 추이를 감안하면 4월 말 현재 약 23만명의 가입자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약 1.5% 수준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2G 가입자가 1.21%까지 줄어들었을 때 정부가 최종 종료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의 1차 반려에 따라 자료를 보완해 지난 7일 재신청했다”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LG유플러스 2G 종료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LG유플러스 2G 가입자가 LTE나 5G로 전환을 원할 경우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0만원 및 2년간 월 이용요금 1만원 할인 ▲2년간 월 이용요금 70% 할인 ▲무약정 단말기 12종 무료제공 및 2년간 이용요금 월 1만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료로 제공되는 무약정 단말 15종은 LTE 전용 제품인 만큼 LTE로 전환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무약정 단말은 갤럭시A21s, LG폴더2, X4 2019, 갤럭시A10e, 갤럭시폴더2 32GB, J3 2017, 갤럭시j4 플러스, 카카오리틀프렌즈폰3, LG폴더폰, LG Q3, 카카오리틀프렌즈폰2, 갤럭시폴더2 등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LTE로 전환 시 기존 2G 요금제와 동일한 가격에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 10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한 2G 요금제에 포함된 통화·문자 제공량을 LTE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G 종료 승인 후에도 01X 번호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유지된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올 연말까지 바뀐 번호로 연결해주는 자동연결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