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됐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차위를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장관급 정부 위원을 기존 5개 부처에서 12개로 확대했다. 데이터 이동권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 등이 갈등을 빚는 등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진 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4차위 위상을 확대·개편하기로 결정했다.

4차위는 예전부터 데이터 업무를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민간이 참여하는 장점이 있다. 개인정보(데이터) 이동권의 경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담하게 된다. 다만, 4차위가 중앙부처나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은 아직도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거나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4차위를 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최고 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률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CDO를 두도록 돼있다. 오는 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CDO를 구축하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4차위가 CDO의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미 4차위는 주로 핵심 데이터업무를 하고 있었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는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배일권 4차위 데이터정책기획관은 “정부 내에는 4차위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가는지 또는 거버넌스 체계를 가는지에 대해서는 4차위도 그렇고, 정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전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 8월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범 반 년 만에 새로운 거버넌스가 생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일관 기획관은 “보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용은 4차위 이런 측면은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4차위가 주관기관이 돼 여러 민간이라든지 정부, 개인정보위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가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4차위 안에서도 데이터특위가 있다. 그 데이터특위 안에 보호활용분과라고 해서 개인정보위와 같이 간사부처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보호를 잘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마이데이터분과에서도 개인정보주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위가 무조건적인 데이터의, 산업계의 요구만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두는 건 아니고, 안전하고 보호하는 환경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적 구속력 등 한계 지적에 대해 윤성로 위원장은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건,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나 정책체계 이런 것을 갖추는 일은 어떤 정부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4차위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법적인 지위가 격상되는 등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4차위의 보다 적합한 형태는 현재 민간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리고 여러 범부처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다. 실행력 등을 보완하기 위해 총리 그리고 추가로 7개 부처, 총 12개 부처의 장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4차위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고도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조직이 중요시되고 계속적인 추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월부터 데이터특위를 개최해서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위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 체계로 개편된 만큼, 앞으로 매월 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리게 된다. 21차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