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채널 사용대가는 방송 사업자 간에 자율 합의로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방송 송출 중단 상황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이어져 시청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단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는 방통위가 내놓은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공정한 방송환경 조성)과 과기정통부의 2021년도 업무계획(혁신적 플랫폼·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방송 학계 및 전문가, 연구 기관, 방송 사업자 단체, 정부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는다.

오는 27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회의 운영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방송 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자문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방송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 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