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분간 추가 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해 달라는 현장 건의가 접수됐다. 금융위는 내용을 검토해 11월 말 불수용을 결정해 통보했다.

건의를 한 사람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가 0.5%의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4%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 금융시장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갚기의 어려움이 반복되며, 코로나19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금리 저성장시대 추세 및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해 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인하 필요성은 공감하나 10%와 같은 급격한 인하는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커 신중검토 필요하다”며 건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이자경감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11월 16일 발표한 바 있으며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 추진해 최고금리 인하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10%로 인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지난달 결정된 20% 보다 더 낮추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누가 건의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지난 11월 16일 여당과 금융위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기로 발표한 후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이 최고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살인적 고금리를 4%포인트(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성장률 10% 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8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연 10%로 인하를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이 언급된 부분이나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이유가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것과 같다.

이재명 도지사는 올해 금융과 관련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9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1% 저금리로 1000만원 정도의 돈을 국민들이 누구에게나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1~2위로 언급되는 여권 대선주자다. 때문에 그의 언행이 주목받고 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침묵했다. 사안의 민감성과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이 건의된 것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10% 인하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를 발표하며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2020년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10%로 인하할 경우 정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최고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8월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한 후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