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으나 소상공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 규모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차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급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특수고용직 70만명과 긴급생계 지원 대상인 55만 가구가 대상에 올랐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폐업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0대 자영업자들은 7만8000명(-5.9%), 50대 자영업자는 11만8000명(-7%) 급감했다. 관광객 수입 의존이 큰 서울 명동과 가로수길에 폐업률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소상공인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소연한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보다 집합금지로 손해본 피해규모가 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 3층 규모인데 올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두차례나 영업이 중단됐다”며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에도 영향을 받아 신규회원이 한 달에 3명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에는 한달 순수익이 2000만원을 넘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건비로 300만원 이상 손해가 나고 있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버티고는 있지만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연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대출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면서 추가 대출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신용대출 규제 등으로 사실상 대출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1차(16조원)와 2차(10조원)에 나눠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해왔다. 금리는 각각 연 1.5%, 연 3~4% 규모로, 1차 지원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1차 대출 기금은 대부분 소진됐고, 2차 대출은 2조원대 인 것으로 집계된다. 

서울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올해 5월 1차 대출 2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난달 경영이 어려워 2차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신용대출이라도 받아볼까 했는데 대출 이력 등 있어 이마저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대출 우려에 기본금리를 올리고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의 줄임말)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5대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6월 116조7741억원, 10월 128조8431억원, 11월 133조6925억원으로 불어났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늘리면서 부실대출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시중은행에서 실시한 만기연장 대출 규모는 70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근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관련 대출 이외에도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