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망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 끝에 망도매대가를 인하했다. 3G 등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RM, Retail Minus)의 경우 전년 대비 음성 42.4%, 데이터 22.7% 낮췄다. 큰폭의 인하다. 

수익배분(RS, Revenue Share) 대가는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지만 5G가 포함되는 등 나름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정부에 따르면 5G의 경우 9GB+속도제한 1Mbps를 제공하는 5만원대 요금제 RS 대가는 66%→62%, 200GB+속도제한 5Mbps인 7만원대 요금제는 75%→68%로 인하됐다. LTE의 경우 최대 2% 포인트 정도 RS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망도매대가 인하 협의에서 쟁점이었던 300MB·1.2GB 이하 요금제와 11GB+일2GB 요금제의 경우 RS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정부-SKT, 알뜰폰 망도매대가 이견...협상 타결 늦어질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망도매대가 협상 결과를 3일 발표하며 이번 망도매대가 인하로 인해 이용자에게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RM(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18.43→10.61원/분, 데이터 2.95→2.28원/MB로 낮추고,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6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줄이기로 했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42.4%, 데이터 22.7%로, 작년(음성 17.8%, 데이터 19.2%)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번 망도매대가에서 핵심은 5G와 LTE RS 인하이다. 망도매대가의 경우 종량제(RM)와 수익배분 방식(RS)으로 나뉜다. LTE나 5G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RM이 아닌 RS가 사용된다. RM는 3G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LTE나 5G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알뜰폰 업체의 경우 요금 설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RS 망도매대가 인하란 이통사가 수익 중 가져가는 비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5G 이동통신 2종 요금제 대가를 인하해 앞으로 3만원 중반 대 9GB 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5만원 초반대의 200GB 요금제 출시도 가능해졌다. 9GB+속도제한 1Mbps 5G 요금제의 경우 도매대가율이 66%→62%으로 낮아졌으며 도매대가 원가 역시 3만6300원에서 3만4100원으로 하락했다. 5G 고가 요금제인 200GB+속도제한 5Mbps의 경우 RS 75%에서 68%로 낮아졌다. 도매대가 원가 역시 5만6250원에서 5만1000원으로 하락했다. 

또한 데이터를 다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알뜰폰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LTE  주력 요금제인 T플랜과 밴드데이터의 대가를 0.5%p~2% 포인트 낮췄다. 다만, 11GB+일2GB(6만5890원) 요금제는 2019년 51.5% → 50%로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또한 300MB(3만2890원), 1.2GB(3만9600원) 요금제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40%로 유지한다. 전년과 동일하게 RS가 유지되는 요금제 구간은 알뜰폰 업체들이 RS 인하를 가장 원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알뜰폰 협상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300MB·1.2GB 이하 요금제와 11GB+일2GB 요금제의 경우 RS를 인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딴 것은 다 양보해도 이 구간 만큼은 인하가 이뤄졌으면 했다. SK텔레콤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 다량구매할인도 도입한다. 최근 데이터 중심 이용환경과 완성차, 무선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알뜰폰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한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0.8%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내년 초부터 제공해 6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