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 베스트 금융정책 투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로 꼽은 8개 정책 중 일부는 금융위의 대표 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내 마슴 속 베스트 2020년 금융정책’ 투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표 대상으로 8개 정책을 소개했다. 그중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위가 추진했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의 자산 매각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피해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 분야에서 추진된 3차, 4차 추가경졍 예산 마련도 후보로 소개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정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투표 대상 정책은 금융위 대표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투표 대상으로 삼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등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다. 금융위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FATF 소속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또 추진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지 여러 논란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2020년 금융정책 투표 대상에 올렸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리고 다시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업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당시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 또 공매도 금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내년 3월 이후 다시 공매도를 허용할지, 계속 금지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 금융위 베스트 정책 후보가 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금리 불법사채 퇴치와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올해 베스트 정책 후보로 소개했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불법사채와 보이스피싱 퇴치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이런 불법행위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13만542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3만420건, 2018년에는 4만8116건, 2019년에는 4만9597건으로 계속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7288건의 피해가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상황해서 불법사채, 보이스피싱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다.

또 금융권은 금융위가 소개한 정책들 중 상당 부분이 다른 기관들과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경우 시중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은 금융위 뿐 아니라 경찰청, 금감원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최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유리한 내용으로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8가지 정책이 공식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이벤트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 각 국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도움이 된 정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벤트의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금융위의 대표 정책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이벤트는 국민들이 어떤 금융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금융위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