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최근 5년간 소비자 유사투자자문행위 상담 현황. [이미지: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최근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의 매체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매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사투자자문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거래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법체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법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유튜브에서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데 대해 해결책이 없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원장에게 "현행법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서의 종목추천을 유사투자자문행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며 "계속해서 관련 피해는 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계속해서 '유사투자자문행위가 아니라서 감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제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집계된 소비자 유사투자자문행위 상담 건수는 총 3만2071건에 이른다. 지난 2015년에 686건에 머물렀던 상담건수가 올 7월 기준 795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5년 동안 1000% 넘게 올랐다.

김 의원은 "다양한 SNS에서 유사투자자문행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보인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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