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알뜰폰 망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도매대가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당초 목표로한 이달 중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지원 아래 KB국민은행과 알뜰폰 업계는 오는 27일 알뜰폰 스퀘어를 오픈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날 올해 망도매대가 인하 최종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SK텔레콤 T플랜 일부 요금제(LTE) 구간(월 1.2GB이하·월 11GB+일 2GB)에서 수익 배분 방식 비율(RS, Revenue Share)과 최소 사용료(1600원)에서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는 이견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구간 만큼은 비용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도 다른 것은 몰라도 월 1.2GB이하·11GB 이상 LTE 요금제 구간 RS 인하와 최소 사용료를 내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조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종량제(RM, Retail Minus) 망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최소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RS, Revenue Share)도 10% 포인트 낮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정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망도매가 인하 외 파격조치 대거 포함) 

SK텔레콤과 정부는 음성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30~40%, 데이터는 20% 수준 인하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수익배분(RS)이다. 망도매대가의 경우 종량제(RM)와 수익배분 방식(RS)으로 나뉜다. LTE나 5G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RM이 아닌 RS가 사용된다. RM는 3G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LTE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알뜰폰 업체의 경우 요금 설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RS 망도매대가 인하란 이통사가 수익 중 가져가는 비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알뜰폰 업체 측이 SK텔레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나서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망도매대가 인하 협상 내용에서 이견 차가 큰 부분은 예전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LTE) 월 1.2GB이하 요금제와 월 11GB +일 2GB 요금제이다.

월 11GB + 일 2GB 요금제의 경우 월 데이터 11GB 소진시 일마다 데이터 2GB가 추가로 제공되고, 2GB 소진시 속도제어를 통해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다. 현재 월 1.2GB이하 구간은 SK텔레콤이 40%의 수익을 가져가고, 11GB 이상 구간은 50%를 차지한다. SK텔레콤은 40%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고가 요금제 역시 50%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월 1.2GB이하 요금제와 월 11GB 이상 요금제가 알뜰폰 이용자 수요가 높은 구간이라 이번 망도매대가 인하의 핵심”이라며 “다른 요금제 구간 망도매대가 인하는 안이뤄져도 좋으니 이 구간은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600원인 최소 사용료 역시 SK텔레콤은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알뜰폰 망도매대가를 협상 중에 있다”며 “협의 중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