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1대 국회 초반부터 금융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법개정 방향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주장한 대부업법 개정과 그린 뉴딜,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융중심지, 공매도, 소비자보호 등 분야의 법 개정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6월 1일 김철민 의원을 시작으로 7월 8일 민형배 의원, 7월 15일 박홍근 의원, 7월 16일 송갑석 의원, 8월 4일 문진석 의원, 8월 7일 김남국 의원이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6명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74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대부업법 개정을 사실상 여당의 당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법업 개정안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남국, 문진석 의원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전체 이자율을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부법업 개정은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이다. 8월 7일 유력한 여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호소했다. 최근 여당 의원들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고이자율을 급격히 낮출 경우 2, 3금융권의 고객에 돈을 빌려주는 여신이 위축되고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여당 대선 주자와 다수 의원들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또 그린 뉴딜,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입법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28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해외투자사들은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적 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약 2조9000억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KDB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 뉴딜, 녹색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16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정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7월 30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 부산 금융중심지 지원, 공매도 금지 등 법 개정안 발의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은 부산과 관련이 있는 금융중심지와 국민들의 관심사인 공매도, 보험 등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월 1일 박수영 의원(미래통합당)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는 문현금융단지가 있는 부산 남구갑이다. 그리고 부산은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에 초점을 맞춰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금융특구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 산업기관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중심지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건설, 학교설립, 의료기관 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부산이 미래통합당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관련 법 개정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은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8월 7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소비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펀드 사태를 비롯해 독일 국채 금리 파생상품 등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미래통합당)은 7월 3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 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 관계자가 만약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일반 보험사기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은 뚜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6월 24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투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경우 주식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올해 3월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지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이를 금융당국이 연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김태흠 의원은 아예 공매도를 국내에서 금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 관련 사안은 민감한 사안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반면 야당은 각개격파 형식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