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투자세액 공제 확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G 투자 기본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5G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등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5G 세액공제 확대가 이통사들이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4대 분야가 핵심이다.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이 이를 위한 과제로 추진된다.

디지털뉴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디지털 뉴딜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투자 기본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 “지금 기재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며 “물론 업체들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하지만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지금 언급하긴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2021년 5G 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율을 1% 포인트 높이고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G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기지국 및 기지국과 연동하는 교환설비와 전송설비·전원설비 등 투자 금액을 당해 연도 법인세의 최대 3% 범위 이내에서 기본 감면하고, 투자기업의 고용 증가가 확인될 경우 1%를 추가하는 내용(3%+1%)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했다. 세액공제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공제율은 1% 포인트, 기간은 2년 늘어난 수치다.

디지털 뉴딜 정책이 연착륙하려면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개선 등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다. 지금 당장 어떤 규제를 풀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3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그런 논의를 내부에서 진행 중이고 아마 좋은 규제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 등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사회적 갈등은 사실 어려우면서도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현재 ‘한 걸음’이라는 정책을 지금 추진 중이다. 그것은 ‘각자 한 걸음씩 양보하자’인데, 그런 사회적 합의를 끈질기게, 끈기 있게 서로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2022년까지 39만 개, 2025년까지 90만 개 창출하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최 장관은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는 여러 데이터나 취업 유발개수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일자리 전환을 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도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에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전환을 위해서는 재교육이나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디지털 뉴딜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디지털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도 포함된다. 최 장관은 “노령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 그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디지털 포용 관련해 과기정통부나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왔다”며 “예산 관련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앞으로 늘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