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5G·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온라인 교육 활성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댐과 지능형 정부도 구축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을 개최하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면 된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방기선 차관보는 “우리는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됐다”며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을 지체할 경우에는 생산성 둔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성장경로 자체가 매우 하락이 되므로 개혁을 통해 올리는 것이 이번의 한국판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아라며 이는 안전망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재정투자, 그리고 항구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서 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全)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인공지능)를 의미하는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통, 수자원, 도시,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을 목표로 한 D.N.A 생태계 강화에는 총사업비 3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를 56만7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한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8400개사에 데이터 구매·바우처를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 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 콘텐츠 195개를 제작하고 ICT(정보통신기술)기반 스마트 박물관·전시관 160개 구축,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계획 중이다. 스마트 공장, AI 홈서비스 등 AI 활용을 확대하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등도 담겼다.

도서관 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등 분산된 콘텐츠를 연계·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연계·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AI) 정부도 수립한다. 지능형 정부에서는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을 둔 민원처리, 국가 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고 정부청사 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구축한다. 또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한다.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등 디지털화와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과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다.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보안서비스 제품 설치를 지원하고 AI 보안 유망기업 100곳 발굴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인프라 디지털화도 계획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실에 고성능 무선인터넷(WiFi)을 100% 구축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원격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예비 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 및 빅데이터 활용 교습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미래교육센터 28개를 설치한다.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일반 국민에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 등 공공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민간 직업훈련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대상 온라인 훈련 전환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비대면 산업 육성도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18개 구축한다. 스마트병원에서는 5G·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 등을 추진한다.

또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음압 시설,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대면 진료 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한다.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도 추진한다.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SW도 개발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도 만든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한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 10만개와 스마트 공방 1만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디지털 트윈·수자원·재난 대응 등 4대 분야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CCTV·IoT 활용 국가 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3개소 세운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 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해 현실 지형처럼 재현한 고해상 영상 3D 지도와 차선 등 규제 선과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 지도인 정밀도로지도도 작성한다. 항만 디지털 플랫폼도 29개항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한다.

스마트 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적용한다. 여기에 실시간 안전·교통·방범 관리 통합관제센터 10개소와 노후산단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15개소도 설립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의정부, 화성, 구리에는 대형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확대하고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도 마련한다.

정부는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에 앞으로 5년 동안 1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19만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우선 최상위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VIP(대통령) 주재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설치된다. 당정 협업 논의구조도 구축이 되고, 실무적으로는 기재부가 총괄하는 집행·지원조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주요한 사항을 VIP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월 1~2회가량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등을 통해서 잠재성장률 경로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경제성장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