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 측에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이 10일 오전 구글의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앞서 설명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했다.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어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영상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혁신과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안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