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신과 과학기술, ICT, 미디어 등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윤곽도 점차 잡혀가는 모습이다.

1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21대 과방위 의원 수가 21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날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위원 수 조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과방위는 정수를 줄이는 상임위에 속하게 됐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를 2명과 1명 늘리는 반면, 과방위를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명씩 줄이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정수 개정 논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과방위는 위원 수 확대가 점쳐졌다. 과방위는 상임위 평균 정수 21.4명에 못 미치는 21명인데다, 상임위별 규모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기류도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방위 희망자가 정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기피 상임위로 굳어지며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실제 현재 과방위를 1순위로 지목한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의원, 미래통합당 조명희, 허은아 의원 정도다. 그나마 후순위로 과방위를 희망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우상호, 고민정, 송갑석, 김남국, 정필모, 이용빈 의원 등이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성중, 양금희, 김은혜, 강기윤, 박대출, 윤두현 의원 등이 과방위를 후순위로 꼽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도입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는 21대 과방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오히려 다른 상임위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는 지역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방송·통신 복잡한 현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업계는 21대 과방위가 다룰 주요 현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전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과제들과 현안으로 부각될 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냈다.

이중 과방위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통신의 경우 ▲5G 이동통신의 지역간 격차개선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 CP)의 망품질 유지 의무 ▲망중립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보편 요금제 통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단말기 완전 자급제 및 분리공시제 도입 등 검토) ▲알뜰폰 시장 활성화(망 도매대가 인하) 등이 꼽혔다.

통신 분야 첫 번째 과제는 5G 이동통신의 지역 간 격차개선이다. 5G는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지역 간 균형있는 설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기지국의 47%가 수도권에 위치해 향후 지방의 5G 이동통신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망품질 유지 의무이다. 페이스북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접속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가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관련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인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이용자보호책임을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망품질 대신 망안정성을 의무로 한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21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 번째 과제는 망중립성이다. 5G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망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법률에서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첨예하므로 구속력을 가진 법령에서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번째 과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 인가제나 보편 요금제 법안 통과 등의 논의가 지속됐지만 인가제가 결국 지난 국회때 법안 통과로 폐지됐다. 대신 유보신고제가 도입되지만 변화하는 통신 환경에 대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 자율 경제를 통한 5G 중저가 요금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 정부 입법안인 보편 요금제 법안 통과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 번째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변화한 통신시장환경에 맞춰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대안에 대한 입장과 시장에서의 효과성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개선의 대안으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 도입이 거론된다. 문제가 되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장려금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수준의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급수준의 하한선이나마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단속 및 조사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마지막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다. 알뜰폰 시장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최근에는 국민은행 등 비통신기업들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5G 상용화에 따라 도매대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사후 규제의 실효성 및 사후규제의 실질화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통3사의 경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KISDI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대안으로 거론했는데, 이통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은행 같은 건실한 알뜰폰 업체가 시장에서 메기 효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G 상용화에 따라 개편된 통신시장에서 5G 망도매대가가 인하돼야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새로운 통신환경에 맞춘 저렴한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통3사가 최근 도매대가를 종전 75%에서 66%로 낮췄지만 10GB 저용량 요금제에 한정됐기 때문에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5G 특성상 고용량 요금제가 늘어나야 알뜰폰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중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및 알뜰폰 활성화다. 특히 5G 중저가 요금제의 경우 정부가 이통3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 5G 중저가 요금제가 이슈로 불거질 경우 보편 요금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이통사들에 3만~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계속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 츨시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로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는 (알뜰폰) 도매 제공 정도밖에 없다”며 “태블릿PC나 청소년·노인 대상 5G 요금제, 5G 알뜰폰 등이 나오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20·30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업자(MNO)의 중저가 요금제도 필요하다”며 “이통사의 고민을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