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방통위와 이통3사 및 제조사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출시 등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통3사(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환지원금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치기 위해 통신사, 제조사 등 간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환지원금에 대한 기대 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방통위는 이통3사와 제조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14일부터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고객에 한하여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환지원금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했다. 당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금액이 얼마나 상향하면 좋을지 등을 물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적어도 30만원 이상이 지원돼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날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관은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전환지원금 상향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환지원금 상향 금액과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제도가 도입됐을 때 공시지원금이 올라갔다. 결국 전환지원금은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지원금”이라며 “1위 사업자는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올려야 했다. 결국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논의됐다. 반 심의관은 "김 위원장이 전환지원금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앞당길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했고 삼성전자도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애플 측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알뜰폰 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반 심의관은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들과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방통위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주전 공정위에 공식 공문을 제출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