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지 1주일이 지났지만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확산되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현장을 찾아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22일 진행되는 이통사와의 만남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고객은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환지원금이 3~13만원대로 형성돼  기대 이하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판매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번호이동을 하는 김민철씨와 이유섭 사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이날 김민철씨는 전환지원금을 받아 3년간 사용하던 LG유플러스에서 SKT로 번호이동을 했다. 김민철씨는 갤럭시A15(출고가 39만6000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 27만원과 전환지원금 5만원 총 32만원을 지원받았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받게되면 6개월간 의무 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데, 'T플랜 세이브'로 월 3만3000원에 남은 단말기 가격을 합쳐서 납부해야 한다. 

먼저 이상인 위원장은 판매점 사장에게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환지원금을 시행하게됐는데 운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며 "번호이동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많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유섭 판매점 사장은 "전환지원금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금액이 적다보니 아쉽다. 금액이 더 높으면 좋을 것 같다"며 "전에는 번호이동이 크게 의미가 없어 찾는 고객이 없었는데 정부 발표 이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올라갔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전환지원금이 3~13만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다"며 "운영자로서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느정도 증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사실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번호이동 외 장기고객 에게도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  번호 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기존에 통신사를 오래 유지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손해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김민철씨에게도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철씨는 "전국 어디를 가도 고객들이 동일한 혜택을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어디를 가면 싸고, 어디를 가면 비싸고가 아닌 가격이 균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마 단통법이 폐지되고 또 새로운 정책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라며 "이통사와 제조사 같이 협력을 해서 단말기 요금 뿐만 아니라 혜택을 공통으로 받을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찾았다. 이 부위원장은 번호이동이 많아질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KTOA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과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에 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 및 업계와의 만남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환지원금 금액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업계는 전환지원금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 분야 매출이 둔화되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공시지원금도 올린 마당에 전환지원금까지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날 오전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전환지원금 상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황현식 사장은 "(전환지원금)긍적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