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중소 알뜰폰 사업자(MVNO)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2022년까지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나 정부의 노력으로 감면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다만 이번 협상에 따라 2025년부터는 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영업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입자 회선당 월 전파사용료 461원은 SK텔레콤이 납부하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알뜰폰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업체 대상으로 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실무적 협의를 마쳤다”며 “하지만 그 이후는 어려울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기획재정부가 면제 종료 시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회선당 월 461원이 부과(의무 망 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 기준)되는데 알뜰폰 업체가 망을 임대해주는 이통3사에 사용료를 내면 이통3사는 자신들의 전파사용료까지 더해 정부에 납부하는 체계다.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분기당 2000원 정도인데 감면 계수 등을 적용하면 월 461원 수준으로 하락한다.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금액은 연간 약 300억원~350억원이다. 이중 MNO(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이 절반인 160억원~170억원 수준, 나머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비슷한 160억원~170억원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경우 2021년 전파사용료 납부 금액의 20%, 2022년 50%를 내도록 했고 올해부터 100%를 내게 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올해 원칙적으로는 전파사용료 감면기간이 끝나 100%를 내야 할 상황이지만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까지 추가 감면 연장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부터 중소 알뜰폰의 전파 사용료 면제가 되지 못할 경우 전체 약 200억원의 비용 부담이 수익 악화로 이어져 당장 적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는 중소 사업자가 전파사용료를 낼 경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약 42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전파사용료 별도 단가를 설정해 차등화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한 알뜰폰을 대형 통신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전파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알뜰폰 업체들도 계속 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알뜰폰 규모 수준을 고려한 전파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물인터넷(M2M) 회선의 경우,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파사용료를 2000원에서 30원으로 큰 폭으로 할인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