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주파수 공급 계획인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이르면 연내 발표하는 가운데 3.4㎓ 이하 대역과 3.7㎓ 이상 대역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인접 대역 3.7㎓ 이상 300㎒ 폭의 경우 이미 주파수 클리어링(재배치 및 안전성 검증)이 사실상 이뤄졌고 이미 5G 주파수 공급용으로 계획된 상태다.

현재 미국에서 3.4㎓ 이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3.4㎓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4㎓ 이하 대역 역시 핵심쟁점 중 하나다. 다음 달 15일까지 4주 동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열리는 가운데,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주파수 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을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이동통신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서비스와 함께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규 IoT와 B2B 서비스도 발전시킬 수 있는 신 융합 스펙트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초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에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역시 발표했다. 정부의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은 약 3년 주기로 발표되는 흐름이었다. 이에 따라 원래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은 작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 열리는 WRC-23 회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늦춰졌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WRC-23에서는 글로벌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지정 의제를 비롯해 해상 및 항공분야에서 인명안전, 공공업무용 위성망의 안정적 운용, 우주기상 주파수 신규 분배 등 23개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물류 자산추적, 스마트 제조 등의 활용 증가로 대용량 데이터 기반 IoT 구축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파수 공급정책은 이동통신 중심의 주파수 확보 및 공급에 초점이 맞춰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은 과기정통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의 후속 주파수 공급 플랜이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2026년까지 최대 2640㎒폭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현재 5G 주파수(2680㎒ 폭)를 2배 이상 확대해 최대 5320㎒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에는 저궤도 위성, 사물인터넷(IoT), 이동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파수 공급 대역이 담기게 된다. 이중 앞서 설명한 3.4㎓ 이하 대역과 3.7㎓ 이상 대역이 이동통신용이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할당을 신청한 SK텔레콤 인접 대역 20㎒폭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 연구반을 운영 중인 상태인데, 현재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에게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여전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만 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실상 할당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확대, 국민편익, 산업적 파급 효과, 공정 경쟁, 주파수 이용효율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가 SK텔레콤에게 할당 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3.7㎓ 이상의 대역은 예전에 미국에서 전파고도계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된 대역이기도 하다. 전파고도계는 항공기가 전파를 쏴 지형지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비를 말한다. 이 장비는 전파를 활용하기에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전세계적으로 4.2㎓ ~4.4㎓ 대역을 사용한다. 전파고도계 대역은 SK텔레콤 인접대역인 3.7㎓~4.0㎓ 대역과 인접해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정부는 전파고도계의 주파수와 다른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은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 대해 항공사들이 우려를 나타낸 적도 있었다.

미국은 3.7㎓ ~3.98㎓ 대역을 이미 5G 주파수용으로 할당해 인접한 전파고도계 주파수(4.2㎓ ~4.4㎓) 대역과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4.0㎓ ~4.2㎓ 대역 정도가 떨어져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3.7㎓ 이상 대역을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4㎓ 이하 대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공공용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동통신용 전환을 검토한다고 선언한 만큼 WRC-23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WRC-23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3.4㎓ 이하 대역 주파수 클리어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