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발판으로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Processing-In-Memory) 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별 부처를 넘어 교육부, 고용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모든 연령과 직군을 망라한 전 국민 AI 교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해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의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인공지능 정책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년 11월 인공지능 올림픽을 개최한다. 정부의 AI 관련 전체 예산은 내년의 경우 약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이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에서 최 장관은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세계 3위 이내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최대 455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삶의 질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풍요와 행복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AI 국가전략은 AI가 일으키는 산업·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 전 부처는 지난 6월부터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우리 대학, 기업, 연구소가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공지능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인공지능 허브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전국 단위 인공지능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를 확산하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선도국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같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기업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만든다. 인공지능 분야, 포괄적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법제정비단을 내년 중 발족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분야별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최근 의료, 교육 등 응용 분야에서 우리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전 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이 될 인공지능 올림픽을 내년 11월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신·증설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대학원 프로그램도 확대·다양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 세대에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 필수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부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과목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2000개 보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중소기업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지능형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및 스마트팜 밸리 조성 등 바이오의료, 도시, 농업 등 모든 분야로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시켜나갈 생각이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좋은 일자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가장 큰 복지다.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 단순반복 업무가 자동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등 일자리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선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해 나가겠다. 안전하고 건강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공지능 활용이 잘 될 경우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력 제고가 되기 때문에 세수도 많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계세, 로봇세 또는 데이터세 이런 것들이 논의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차차 고려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최 장관은 전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계세나 로봇세 도입 등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급속히 진전되고 그러면 다양한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와 관련해 최 장관은 “우리가 이미 10대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100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고 거기서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다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까지 공개율을 높일 것이냐, 그거는 아마 ‘데이터 3법 통과’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을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