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우리 정부가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데 대해 인터넷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세금 등이 자국 기업들보다 오히려 유리한 역차별 이슈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최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정부TF가 현재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번에는 과연?"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역차별 범정부TF는 과학기술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국내외 인터넷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각 부서의 사무관들이 모여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현황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역차별 범정부 TF는 국내외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열거나 관계부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해외 기업들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을 초청해 회의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차별 범정부TF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역차별 이슈가 타부처와 연관된 부분이 많다보니 관계부처가 모여 현황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 찾는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현황파악 정도만 하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역차별 이슈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서 논의하는 단계”라면서 “지금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 정부의 TF 구성 "기대반, 우려반"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 업계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입된 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정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TF구성에 대해 회원사들은 우려반, 기대반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차재필 실장은 "이때까지 법이 없어서 역차별 해소를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력 담보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특성상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 FTA 등 정치,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자국 기업 이익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어 인터넷 업계는 역차별 대상인 미국 기업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은 ‘역차별’ 이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표적으로 ▲조세회피 ▲망사용료 ▲플랫폼 중립성 등이다. 조세회피의 경우 현재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IT 대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고정사업장을 지정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세액을 낮추고 있다.

망중립성, 국내 기업 '수백억원'...유튜브는 무료?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우회수단인 캐시서버를 별도로 제공받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다. 반면 국내 기업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정부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백 억원의 망사용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세금이지만 글로벌 기업이 내지 않는 이 돈으로 기술 투자를 한다면, 국내 기업이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공개석상에서 “한국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 이슈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정부나 해외기업들도 입장을 정하고, 모두가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중립성, 규제 신설 시 해외 기업과 '역차별' 우려 

플랫폼중립성이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 영상 배치순서 등을 통해 콘텐츠를 차별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플랫폼중립성 관련 법안을 개설할 경우 이 또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은 “정부가 플랫폼중립성과 관련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규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중립성은 큰 틀에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의 문제다”면서 “이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법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제를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이 되니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중립성과 관련된 사안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플랫폼중립성 관련 규제를 신설하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올해 7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를 통해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다. 플랫폼중립성이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스터디를 한다는 취지다. 연구는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마무리된다.

한편 플랫폼중립성에 대한 이슈는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여하면서부터 불씨가 붙었다. 지난 6월 EU는 구글이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 쇼핑 서비스에 경쟁사 권리 침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29억달러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EU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 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