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최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효성 후보자는 “인터넷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의 부재”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서 이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규제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대로 인터넷 산업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큽니다.

게다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1인 인터넷 방송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지적한대로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부적절한 발언,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규제에 동의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 규제에 앞서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토종 인터넷 기업 역차별'에 대한 이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글로벌기업과의 역차별 해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만약 인터넷 규제가 생길 경우 글로벌 기업을 제외한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관련된 역차별 이슈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유한기업으로 등록된 구글, 페이스북 등은 법적으로 실적 고지, 감사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제대로된 세금을 내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구글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인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TV도 점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은 인터넷 규제가 자칫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규제를 해야한다면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러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관련 법안이 생기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1인 방송 플랫폼사와 이를 통해 방송하는 사용자의 책임 규정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만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터넷 기업의 경우 오히려 규제를 반기는 곳도 있다"면서 "반대로 규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기업은 주로 '역차별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편파적으로 국내 기업을 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인사가 진행될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이슈는 바로 '인터넷 규제'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입니다. 필요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