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고 후속으로 블록 체인 응용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가이드를 제공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분야는, 가상자산(코인) 발행·송금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코인-법정화폐·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포함한다.

 점검은  사전적정성 검토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공통 점검 사항으로, 온체인(블록 기록정보)·오프체인(블록 외 기록정보) 분리 설계, 블록 기록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 위험성 평가, 블록체인 참여기관(노드) 간 역할·책임, 블록 기록정보 불변성 등에 따른 정보주체 열람·정정·삭제요구권 구현, 국외이전 적법처리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를 마련·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친화적 블록체인 서비스 설계·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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