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통신 주파수 재할당 시기가 다가오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향후 회사 수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따르면 다음달 말쯤 3G·LTE 주파수 이용기간과 재할당대가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이 공개된다.

이번 재할당 범위는 2026년 내년 6월과 12월 각각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총 370MHz 폭이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주요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현재 LTE 트래픽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LTE 트래픽은 9만5605TB로 1년 전 15만7164TB에 비해 약 39.2% 떨어졌다. 3G도 종료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용자 수가 적은 실정이다.

전파법 상 재할당대가는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정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또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해 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어 재량권이 큰 편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과거 재할당 시 매번 방식을 달리했다.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와 단위가격 평균값을 적용했다. 2021년에는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을 연계해 할인을 적용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재할당대가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대폭 낮은 수준으로 재할당대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대가를 기대한다. 반대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정부 재원 확보 차원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엔 부담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당 대가는 향후 요금제 설계나 향후 경영 전략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주파수) 활용 방안을 봤을 때 전보다는 대폭 낮아져야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6G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면 오히려 인프라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매출과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대가 산정 산식이 불분명한 만큼 매출이라는 정량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통신사들이 수요에 따라 사용기간을 줄여 신청할 거란 관측도 있다. 기존처럼 5년간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는 것은 6G 시대 준비하는 시점에 가치가 낮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와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적절한 대가 산정안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계속 (통신사)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