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가 3만7000원에 4GB를 제공하는 3만원대 5G 요금제를 가장 먼저 출시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최저 3만원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안을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의 이견 차이가 커 신고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와 3만원대 5G 요금제 개편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자문위 검토의 경우 최대 15일이 걸린다. 과기정통부가 신속 심의를 진행할 경우 신고 이후 며칠 이내 출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의 이견 차이가 커 이달 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KT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LTE 때까지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가 거의 비슷했지만 5G 이후 3사의 요금제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24GB~31GB 상당의 5G 중간 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은 24GB, KT는 30GB, LG유플러스는 31GB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KT는 8만원이지만 SK텔레콤은 8만90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8만5000원이지만 24개월 동안 통신요금을 매달 5250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선택약정할인 중복 적용 가능) 사실상 7만원대 요금제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의 협의가 길어질수록 LG유플러스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제 개편안이 아직 준비가 안돼 SK텔레콤 이용약관 신고 이후 협의가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모두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도입 시기를 올해 1분기로 명시한 바 있다. 4월로 예정된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모두 늦어도 3월 안에 요금제 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올해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을 상대로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중저가폰 출시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5G 요금제의 중간 구간을 세분화한데 이어, 올해에는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사업자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 출시를 유도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최근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활용·단말유통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