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신비 절감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핵심 내용은 5G 단말 이용자의 LTE 요금제 허용, KT의 5G 신규 요금제가 핵심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단독] SK텔레콤, 11월 5G 단말에도 LTE 요금제 허용한다) 그 외 삼성전자 중저가 단말 출시 계획, 선택약정할인제도 개선(1년+1년), 알뜰폰 도매규제 상설화(영구 연장) 추진, 중고폰 활성화, 공시지원금 상향(마케팅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당·정·대는 5일 당정협의회에서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통신비 절감 대책,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3건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원래 2일 오후 3시, 서울청사본관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발표로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지만 당정협의회가 열리게 되면서 브리핑이 취소됐다. 

앞서 설명한 듯이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허용과 KT 신규 요금제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이달 5G 단말에도 LTE 요금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자급제폰이 아닌 SK텔레콤 등 이통사향 스마트폰의 경우 5G 단말 구입시 원칙적으로 5G 요금제 가입만 가능하다. LTE 요금제는 5G 요금제 대비 저가형 구성으로 돼 있는데다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 혜택이 많아 LTE 요금제로 갈아타는 5G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이후 KT나 LG유플러스도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20GB 상당의 5G 요금제를 출시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KT는 현재 5만5000원 10GB 요금제와 6만1000원 30GB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이 중간인 20GB 상당의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는 것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은 5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3만원대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KT는 우선 20GB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정부는 삼성전자 중저가 단말(50만원 이하) 출시 계획, 선택약정할인제도 개선(1년+1년), 알뜰폰 도매규제 상설화(영구 연장) 추진, 중고폰 활성화 등을 이번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의 경우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도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허용 추진,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중저가 단말 출시 추진, 선택약정할인(1년+1년)제도 위약금 개선, 알뜰폰 도매규제 상설화 추진 등의 내용이 있었다.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허용이 확정됐다는 것 정도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의 경우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당·정·대는 매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협의회는 국회에서, 29일 두 번째 협의회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각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