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4·10 총선 공약으로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가족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군 장병 통신사 요금 할인율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 데이터잔여량 이월·농산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돼야 한다”며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가족에게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각 이동통신사 군인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통신 요금제를 적극 추진한다. 농산어촌 지역엔 이른바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Wifi)’를 구축한다. 

기업 및 기관이 이용자 대신 민원 응대용 고객센터 통화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 또는 개정 추진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할인 25% 등을 유지하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측은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 강제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개정 추진은 ‘고가 단말기 - 고가 요금제 – 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이동’만 유도하게 돼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중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