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3.5㎓, 28㎓ 등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제출한 가운데, 28㎓ 장치 의무 이행률이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엄격한 평가를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28㎓ 장치 수의 경우 10%를 넘어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3일 발표한 4월 말 기준 28㎓ 장치 구축현황을 보면, 이통3사가 지난 4월 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장치 수는 각사 1만5000개씩 총 4만5000개다.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28㎓ 장치 수는 5059개(공동구축 인정)로 목표대비 11.2%다.

지난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 3사가 구축한 장치 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한 제재조치 기준을 넘긴 수치다.

4월 말 기준 이통3사 장치 구축 현황을 보면, 통신사별로 개별 구축한 일반장치 수가 총 481개였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장치는 1526개이지만 3사 모두가 인정받기 때문에 4578개가 돼 이행률은 11.2%인 것이다. 정부는 3사가 공동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3사 공동 실적으로 집계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 장치 342개와 공동 장치 500개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다음은 SK텔레콤이 각각 79개, 516개 등 총 595개를 구축했다. KT는 각각 60개, 510개 등 총 570개였다.

5G 전국망인 3.5㎓의 경우 망 구축 의무가 기지국(무선국) 2만2500국의 10%인 2250국이다. 지난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을 할 때 3.5㎓의 기준은 무선국 수, 28㎓의 기준은 장치 수 였다. 보통 한 무선국 당 1~3개의 장치가 들어간다. 장치 기준으로 의무 구축을 판단하는 것이 이통사에게는 더 부담이 덜 한 것이다. 3.5㎓의 경우 3사 모두 의무 구축 수량을 훨씬 뛰어넘었다. 

정부의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특히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8㎓ 대역의 경우 공동 구축을 정부가 인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각에서 있었다. 

향후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고,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