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3일 인사청문회 예정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특허권료가 2022년 현재까지 1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재산이 160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재산 대부분이 특허권 수입인 셈이다.

2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발명한 특허에 대해 카이스트(KAIST), ㈜KIP 등으로부터 수령한 발명보상금 등은 총 166억원”이라고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이스트는 5816억원, KIP는 5694억원, 기타 5177억원이다. 이는 핀펫 관련과 핀펫 외 보상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 후보자는 신소자 전문가로 본인 10나노 이하 공정에 사용되는 핀펫(FinFET) 구조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인텔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소자 기술인 ‘벌크 핀펫(FinFET)’을 개발한 것이다. 핀펫이란 인텔을 필두로 삼성전자 TSMC 등이 도입 중인 3차원(3D) 입체 구조의 칩 설계 및 공정 기술로 기존 평면(2D) 구조가 아닌 입체 구조로 만들어져 반도체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술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이 특허로 TSMC, 인텔, 삼성전자로부터 로얄티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종호 후보자 및 KIP와 소송을 진행했지만 2020년 8월 29일 양사는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삼성전자의 ‘이종호 후보자의 국내 특허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종호 교수 특허를 매입한 KIP와 당사(삼성전자)간 합의사항은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8.3조)이 있고, 이에 따라 공개 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기술돼 있다. 

삼성전자가 국외 특허 출원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종호 교수 측에서 당사에 관련 특허를 미국 또는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자는 제안 및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며 “이종호 교수 특허를 매입한 KIP는 당사에 클레임을 2016년 10월 제기했으나 2016년 11월 협상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 KIP는 삼성전자를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EDTX)에 제소했다. 2020년 2월 21일 텍사스 법원은 1심 판결을 진행했고, 2020년 3월 20일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앞서 설명한대로 결국 양사는 2020년 8월 29일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전자 측은 합의금은 계약상 비밀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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