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기업인 뭉친 ‘규제개혁당’ 창당 선언, “대한민국의 호두까기 되겠다”
Tech 기업인 뭉친 ‘규제개혁당’ 창당 선언, “대한민국의 호두까기 되겠다”
  • 김효정 기자
  • 승인 2020.01.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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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추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 요구
“혁신가와 젊은 세대에게 희망 돌려줄 것”
온라인 SNS 통해 혁신 제안 수렴

“규제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 2020년 당신에게도 멋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가칭, 약칭: 규제개혁당)이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낡은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테크(Tech)•벤처 기업인들이 중심이 됐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프라와 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토대를 닦기 위해 설립됐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한다. 

이날 공개된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되는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된다)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된다)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 비전을 담았다.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창당준비위원 킥오프 미팅,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등 참석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개최한 규제개혁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당' 창당 선언도 이어졌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영역은 물론 정치, 교육, 출산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한국의 기업환경을 호두에 비유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껍질 때문에 기업이라는 알맹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금룡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전했다. 

규제개혁당은 당 내부적으로도 수평적 구조를 유지해 혁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창당선언문 작성, 행동 방안들과 세부 공약들을 만들고 알리는 과정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수평적으로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 할 방침이다. 네이버 밴드(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 각 영역과 산업전반의 규제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규제개혁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1순위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개혁당은 1월말 개최 예정인 창당 발기대회를 기점으로 원내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4월 총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주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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