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정당' 규제개혁당, "의사결정 시스템 혁신할 것"
'온라인정당' 규제개혁당, "의사결정 시스템 혁신할 것"
  • 김효정 기자
  • 승인 2020.01.24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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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당으로 한국정치의 폐단을 차단
루미오 도입으로 의사결정시스템의 혁신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에 4년내내 유효한 국민의 표
온라인 공천시스템과 온라인의사결정 시스템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가칭, 이하 규제개혁당)이 "온라인 정당으로 한국정치의 폐단을 차단하겠다"며 의사결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규제개혁당은 온라인 공천시스템과 온라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한 ▲정책개발 시스템 ▲회의체 운영방식의 혁신 ▲공천 및 선거혁신 ▲당원의 참여와 당원 교육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규제개혁당이 발표한 의사결정 및 운영 방식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 AI 시대로 가고 있지만, 한국정치는 당쟁이 치열했던 조선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당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폐단인 고비용 돈정치, 극단적 대결정치, 아부정치, 줄서기정치, 불통정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정당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당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 의사결정시스템의 혁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와 당지도부의 결정과 지침을 하수인처럼 수행하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입니다. 한번 낙인 찍히면 살아남지 못하는 반민주적 정치문화 때문입니다. 

규제개혁당은 IT기술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자료 공유 및 정책개발에는 온라인 협업 툴인 ‘잔디'를 사용하고, 토론과 의사결정에 드는 시공간적 제약과 고비용 정치를 극복하는 ‘루미오’를 통해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온라인의 시대에 협업은 정당 조직에게도 필수의 문제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뛰어난 역량의 전문가들이 온라인 상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을 더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는 협업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도 디지털로 혁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 플랫폼 ‘루미오’는 사안에 따른 투표 시 결정 이유를 코멘트하게 하고, 원래의 생각이 달라질 경우 재투표가 가능하게 해서 의견조율과정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한국정치의 대표적인 폐단인 양극단으로 치닫는 논쟁 대신, 온라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 정책개발시스템의 혁신

규제개혁당은 소수가 책상에 앉아 만들어내는 죽은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람들이 직접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생생한 온라인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총선 하루만 유효한 국민의 표가 아니라 4년 내내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은 ‘루미오’와 같은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당원이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은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 핵심공약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전문분야는 AI기술을 도입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진단한다면 정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용 먹튀정책, 이념적 정책실험과 국민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천과 선거혁신 

정당과 정치 혁신은 공천과 선거혁신에서 시작됩니다.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사람이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계파정치의 카르텔과 고비용 정치 때문입니다. 규제개혁당은 능력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 가능한 돈 안드는 공천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에서 차별화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규제개혁당은 국민혈세로 보전되는 선거사무실, 유세차, 선거홍보물, 선거사무원 등을 동원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회의체 운영방식의 혁신

매일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정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기존 정당들의 회의체와는 차별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의사결정 회의체 도입을 통해 주요 정책과 입법과제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당원 참여와 당원교육 혁신

규제개혁당은 한국정당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형 플랫폼 정당이 되기 위해 온라인 당원가입, 온라인 당원증 발급, 온라인 당원모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당비만 내고 아무런 역할이 없는 기존 정당들의 당원과 달리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ED형 강연식 온라인 당원교육을 강화하여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규제개혁당의 당원은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변화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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