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시대전환, 규제개혁 및 스타트업 국가 공동선언문 발표
규제개혁당-시대전환, 규제개혁 및 스타트업 국가 공동선언문 발표
  • 이서윤 기자
  • 승인 2020.02.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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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생태계 대전환" 주창

'규제개혁당'과 '시대전환' 창당 준비위원회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규제개혁당과 시대전환은 4.15 총선을 통해 선언문에 담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위한 일곱가지 추진안이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선언문을 통해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생존가능한 상황이다"며,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비본질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수정하는 수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며 뉴디지털 기술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지향하는 희망을 꺾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규제개혁당 관계자는 "본질적인 규제개혁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미룰 수 없다"며, "이제 20세기 낡은 규제체계를 혁파하고 21세기 뉴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규제방식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당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규제개혁당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규제개혁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첫째, ‘뉴디지털 실용주의’를 추구하며 활력 넘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위해 부분적 ‘규제 완화(deregulation)’가 아닌 혁신적 ‘규제 개혁(reform)’을 하고자 한다.

둘째,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즉 기업이 위법한 행위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를 하기 보다는 규제의 총량을 줄이되(양적 규제의 감소) 규제 방식을 개선(질적 규제 및 덩어리 규제 개선)하여 스타트업 등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가 매우 합리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스타트업이 사적 법인이나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민간자본으로부터 용이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용이하게 인수합병(M&A)되거나 기업공개(IPO)가 되어 창업자들로 하여금 투자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인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블록체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민간영역 내의 정부사업을 개혁하여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치와 분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섯째, 경제, 평생교육, 복지, 통신 등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신장시키고 ‘디지털 기본권’을 신설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여 국민의 디지털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여섯째, 가상자산 금기 정책을 폐기하고 AI 기반의 전자정부를 도입, 빅테이터 활용기업 및 로봇생산기업, 생명과학활용 기업, 환경친화기업,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기업 등을 우대하는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며, 빅데이터 및 머신 러닝 등의 기술을 통한 정부 부처 융합, 오픈 데이터 정책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격벽형 정부조직을 융합형 정부조직으로 개혁하고, 혁신적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방형으로 개혁하고, 500조가 넘는 예산의 총체적 재검토를 통해 정부예산을 개혁해 정부가 민간부분 혁신의 후원자가 되도록 하는 정부개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에 맞는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몰산업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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