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최소 규제, 가짜뉴스 개입 안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최소 규제, 가짜뉴스 개입 안한다"
  •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01.1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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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관계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의 후 의견 모을 것
"민간 체크센터 자기 역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는 정부가 지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신규서비스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민간 팩트체크센터 등을 통해 지원은 하되 개입이나 간섭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방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유료방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관계부처, 특히 과기정통부와 의견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팩트체크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민간 영역의 팩트체크센터가 설립되고 자기역할을 할 수 있게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지만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팩트체크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팩트체크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되 올해 안에 설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공정환경 조성과 규제 형평성을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제 시행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 침해 및 이용자 피해를 조사하고 10월에는 주요 해외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의 경우 자발적인 지정과 참여를 유도하고, 간접적인 강제정책 방법이 있다면 쓸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대리인 비지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조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기를 막론하고 엄격한 대응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서비스들이 도입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 금지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은 포함시키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광고 등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산업 활성화 면에도 문제가 되지만 서비스별 형평성, 규제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반대여론도 고려해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방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방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의 재허가·재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정 종편사(MBN) 조사는 재허가·재승인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내용”이라며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한 법적 뭐 회계적 측면에서의 검토, 법률적 검토 등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전에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사과하고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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