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Ted Osius) 부사장(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과 함께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 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방통위와 구글 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ICT 생태계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를 바란다”며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자율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과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구글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의 AI 원칙이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망 이용계약은 사업자의 자율영역이지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 언론 · 국민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구글 측에게 전달하고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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