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터 구글까지 의기투합? "역차별보다 '상호접속고시'가 문제"
네이버부터 구글까지 의기투합? "역차별보다 '상호접속고시'가 문제"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08.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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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이 입을 모아 정부에 과도한 망 사용비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 개선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국내외 CP들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편을 들어줬다.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었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CP들은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항변한 것이 오늘 입장문의 골자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인기협 및 CP들은 "이는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과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Packet Clearing House)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으며, 오직 0.02%만이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호접속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의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 분야 중 하나로,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된다. 이에 스타트업, 국내 CP, 글로벌 CP 모두 한목소리로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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