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타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김현미 장관 "타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07.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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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생안 발표...논란 계속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안이 11일 나올 가운데, 업계 찬반 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전체회의가 열려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다"면서도,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1일 중 상생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결국 상생방안이 면허 임대 및 면허 총량 제한제로 될 것에 힘을 실어준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되, 플랫폼 사업자는 차 한 대 당 40만원 정도를 주고 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택시를 포함한 여객 운송 차량의 총량을 정하는 식이다. 

타다 측은 11일 상생안이 나오면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개인택시조합 또한 "타다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타다 및 차차, 파파 등 다른 승차 서비스의) 상생안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이미지=VCNC)
왼쪽부터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이미지=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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